혼인 무효 소송 의뢰서

수  신 : 천주교 의정부교구 법원

의뢰인 :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부

2-030

상기 본인은 천주교 의정부교구 법원의 소송제기서 양식에 기재된 청구인의 혼인 무효 소송을 의뢰 합니다.

1. 소송 청구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주위의 평판 및 앞으로의 계획(재혼, 동거 유무 및 내용)

2. 피청구인(전배우자)의 성명, 연락처 및 생활 상태(재혼, 동거 유무 및 내용)

3. 혼인 생활을 지속 할 수 없는 사정 및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와 근거

(뒷면의 무효 주장 근거 자료를 참조하십시오)

4. 신부님의 의견

년       월       일

천주교        교구            본당(여타근무지)

주임(혹은 혼인담당) 사제 :                      신부 □

<무효 주장 근거>

1. 혼인 당사자의 자격에 관련된 무효근거	2. 혼인 동의와 관련된 무효근거
- 연령 장애(1083) - 성교불능 장애(1084) - 중혼 장애(1085) - 혼종혼 장애(1086) - 성품 장애(1087) - 종신서원 장애(1088) - 유괴로 인한 장애(1089) - 범죄 장애(1090) - 혈족 장애(1091; 108) - 인척 장애(1092; 109) - 내연관계의 장애(1093) - 입양 장애(1094)	- 충분한 이성 사용의 결여(1095§1) - 혼인에 대한 분별력의 결여(1095§2) - 혼인 의무 실행 불능(1095§3) - 혼인에 대한 무지(1096) - 착오(1097§1,2) - 사기(1098) - 혼인에 대한 완전 가장(1101) - 자녀 출산 거부(1101§2) - 성실성을 거스르는 의지(1101§2) - 불가해소성을 거스르는 의지(1101§2) - 공동운명체를 거스르는 의지(1101§2) - 조건부 혼인(1102) - 강압이나 공포에 의한 혼인(1103)
3. 혼인 형식의 결여로 인한 무효근거 ※ 바오로 특전 혼인과 혼인형식 결여로 인한 단순 유효화 혼인은 본당사제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